출산율을 높이려면 부모가 아동을 적극적으로 돌볼 권리인 ‘부모권’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가치의 제도적 안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본지는 신년기획으로 ‘출산율, 경남을 보다’ 연속 보도를 통해 경남이 당면한 인구 관련 문제들을 주제별로 연재해 왔으며, 마지막 편에 도민의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 의견을 실었다. 출산율 제고는 역대 정부와 지자체에서 모든 지혜를 다 짜내도 개선이 안될 만큼 어려운 문제다. 그럼에도 본지가 신년기획으로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출산율이 우리나라 미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지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이 발등의 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 제언 중 눈길을 끄는 의견은 권희경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장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돌볼 권리인 ‘부모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간 정부의 출산율 정책은 어린이집을 더 짓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하는 등 돌봄을 국가와 지자체의 몫으로 집중해 돌봄을 가족이 아닌 사회가 맡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즉 우리나라는 ‘지원금 줄 테니 부모는 낳고 일해라, 아이는 사회가 키워줄게’와 같이 접근했는데, 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권리이며, 부모가 직접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양육에 더 관여해 친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함께 각 분야에서 성 평등한 정책이 보다 많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 공히 나왔다. 시민들 의견 중에는 돌봄 시스템 확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육아휴직급여가 비현실적으로 낮고, 임신·출산한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예산 문제가 따르겠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보수성이 강한 경남의 경우 노동시장 내 가부장적인 문화가 상대적으로 더 짙다는 점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