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범죄 예방을 위해 노후 폐쇄회로(CC)TV 300대를 교체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한다. 창원시는 8일 총사업비는 9억9000만원을 투입해 지능형 CCTV 신규설치 30개소 120대, 노후 CCTV 교체설치 150개소 300대, 빅데이터 기반 AI 집중관제 시스템 도입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설치되는 CCTV는 지능형시스템을 도입해 관제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노후된 CCTV도 점진적으로 고화질로 교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창원시가 CCTV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

창원시는 현재 8612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며,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지난해 19건의 현행범을 검거했으며, 올해 1월에도 3건의 현행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CCTV가 많을수록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보고서도 있지만, 생각만큼 큰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부 전문가는 CCTV 설치를 늘려 감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설치 확대보다 적재적소에 설치됐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제언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삼자적 관점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각 개인이 이해 당사자가 되면 답변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동학대 예방책으로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은 교사와 학무보 간 다르게 나타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의사와 환자 간 인식이 다르다. 어떤 선한 명목을 갖다 붙여도 CCTV 설치는 한계가 있다. 모든 구성원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감시한다는 점에서 그 바탕엔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가 CCTV를 늘려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공감하면서도, 이 정책을 보다 세심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