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KB국민은행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39조6800억원의 이자이익을 남겨 기본급의 300~4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5대 은행 희망퇴직자 2200여명이 평균 6억씩 받고 은행을 떠났다는 소식 때문이다.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급증하는데도 은행이 그들만을 위한 ‘돈잔치’를 했으니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은행은 공공재 성격이 짙은 만큼, 정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은행들이 지난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린 것은 대출금리는 빠르게, 예금금리는 늦게 올려 예대마진을 키운 결과다. 금리 상승기를 틈 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돈놀이’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은행의 순이익을 자신들의 실적으로 포장해 300~4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희망퇴직이라는 미명 아래 직원들에게 목돈을 챙겨주었다. KB국민은행(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우리은행(대주주 예금보험공사), 농협은행(농협중앙회 지분 100%) 등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 은행들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은행이 국민의 ‘이자 폭탄’ 고통을 무시한 채 임직원에게 흥청망청 돈을 뿌린 것에 대한 공개 경고로 봐야한다.

은행은 국가의 특허를 받고 하는 면허장 사업이고, IMF 외환위기 때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도 이처럼 방만한 경영형태를 보이는 것은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의 탓이 크다. 지난해처럼 고금리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면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어려운 국민에게 금융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도했어야 했다.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는 것은 과점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가 있어서다. 은행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전당포식 영업으로 서민들은 피해를 보고 은행만 배 불리는 구조는 시정돼야 한다. 금융 당국의 개입 전에 은행의 자기 성찰과 자제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