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의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가인구 2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고령화는 농가소득 저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도 심각하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과 노동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유입이 필요하지만, 처음 농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기는 어렵다. 여유자금 부족과 농지 부족은 귀농·귀촌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손꼽히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변화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농지은행 사업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사업에 전년 대비 3% 증가한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사업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제공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입 연령 기준 인하, 담보 농지 지원 기준 여건 완화, 중도 상환 허용,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농지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2530건을 달성한 반면,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 대비 23% 감소해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도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완화 관련 법규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상품 다각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유입하기 위한 주요 신규 사업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의 선호를 반영한 농지 확보, 임대 등 맞춤형 농지 지원체계 강화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갈 것이다.

이처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잘살아야 한다.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던 고령 농업인에게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공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박성수(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