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에서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추동하는 움직임이 다방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올해 초 창원특례시는 ‘창원국가산단 2.0’ 방위·원자력융합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창원시 소재 방산기업들의 수출실적이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홍남표 시장을 필두로 시정 관계자들은 방위산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창원특례시의 경제 활력을 되찾는 계기의 하나로 첨단 방위·원자력 특화 ‘창원국가산단 2.0’은 4차 산업혁명 변화를 수용하여 미래의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것은 연구, 생산, 융합의 혁신 3대 축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R＆D, 그리고 고급인재 육성과 전문교육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국지적 분쟁이 빈번해진 글로벌 안보상황에서 방산기업의 역할이 대두되는 가운데 K-방산에 대한 기술력, 안정성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K-방산은 2021년 수출액이 932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5조2314억원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관내 소재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은 각각 지난해 8월 K9자주포와 K2흑표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한 본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달 홍남표 시장은 방산·국제협력 외교를 위하여 폴란드 MSPO 국제방위산업전에 참가하여 K-방산을 홍보하고 교류의 물꼬를 텄으며, 폴란드 국영방산업체와 우리 방산기업과의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창원특례시는 5월 초에 주한 국방무관단을 초청해 관련 업체 현장 견학 및 대·중소 방산기업 협력 간담회를 갖고 방위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최근 방위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전개에 따라 그것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또는 환경적 측면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방위사업법이 2021년에 방위산업발전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으로 나뉘어 방산 부품의 경쟁력 강화(부품 국산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우리는 미래 전쟁에 대비하여 최첨단 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신규 무기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방위산업의 환경변화와 함께 북한의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창원특례시는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원특례시는 방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국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민간투자의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수립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귀결된다. 둘째, 창원특례시는 방위산업 관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원특례시는 방산 체계기업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확대와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원특례시는 첨단 기술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사회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김무한(경남대학교 부동산경제금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