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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경남 행정통합, 김해·양산이 더 반대했다

  • 기사입력 : 2023-11-07 1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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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양산을 부산에 편입하려는 ‘메가 부산’이 경남과 부산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직시해야 할 것은 김포를 편입하는 ‘서울 메가시티’와 ‘메가 부산’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 메가시티는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지만 메가 부산은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해와 양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일부 정치권이 부산만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 김해·양산이 위치한 동부경남에서 반대가 45.5%로, 찬성 38.6%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산의 김해·양산 편입 논리는 이들 지역에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많고, 생활권도 부산이라는 데 있다. 그런데 김해와 양산 시민들은 수평적 행정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과 부산의 통합도 반대하고 있다. 김해·양산이 부산에 편입되면 현재 시(市)에서 구(區)로 전락하고, 부산의 혐오시설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반기지는 않을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다. 김해와 양산의 부산 편입을 위해서는 두 지역 시민의 찬성뿐만 아니라 경남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에 김해와 양산을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이들 지역을 편입시켜도 부산의 인구는 수도권의 6분의 1 수준인 418만 명에 불과하다. 이 인구로는 자족도시도 될 수 없다. 박완수 도지사가 어제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해·양산과 부산시의 통합문제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해·양산의 부산 편입 주장은 지역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경남으로부터 두 개 시를 강탈하겠다는 야욕만 드러낸 것이다. 의원입법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고 해도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해 무산될 공약(空約)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논리보다 주민이 우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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