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국정과제가 뭡니까?” 창원 의창구에 ‘경남 국정과제연구소’를 개소하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국정과제’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가 추진할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께 약속한 것을 말한다. 대선 공약이 다듬어지고 구체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발표된 정책이니 무엇보다도 최우선 과제인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는 대통령실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다. 일종의 범주인 6대 국정 목표만 살펴보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구성되어 있다.

선언적인 목표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국정 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것 등을 국정과제로 약속하는 식이다. 대중에 공개되진 않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부의 상세한 실행 방안이 뒤따른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의 고통을 겪어온 창원 시민이라면 국정과제의 무게감이 느껴지실 것이다.

모든 국정과제가 중요하지만 특히 경남과 창원 지역민이 주시해야 할 국정과제가 있다. 여섯 번째 국정 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해당하는 국정과제다.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의 굳은 약속이다. 행정수도 이전도 공공기관 이전도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오랜 난제인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시행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투자와 정책 배려는 인구감소 위기의 경남과 창원이 가질 마지막 찬스다. 촘촘히 구성된 여러 실행 방안 중 특히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지정에 주목한다. 특구에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 등이 포괄적으로 이양되고 파격적인 재정 및 세제 인센티브까지 부여될 예정이다. 즉, 중앙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력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단순히 과거의 지방정부 지원방안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하다.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자유’의 개념은 외교·안보적인 이념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특구는 설계부터 실행까지 모든 것을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쉽게 말해 우리 지역의 미래에 필요한 것을 지방 스스로 찾고, 요구하고, 완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이 국정철학이다. 진정한 ‘지방정부’와 ‘자율’의 실현이다.

경남도의 부담이 매우 크다. 지방정부 간 첨예한 경쟁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전시성 예산 따먹기가 아니라 거시적 시각에서 경남도, 창원시를 전폭 지원해 ‘지방시대’의 트랙에 안착시켜야 한다. 중앙정부는 한정된 국가 자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누가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누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어떤 자치단체가 더 결속이 잘 되는지를 따지게 될 것이다.

배철순(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