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고1 여고생인데, 우리 반 28명 중 3~4명 빼고 애 안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펴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야 할 텐데, 진흙탕에서 서로 싸우기 바쁘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며 국민을 위한 생각은 아예 뒷전이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위의 내용과 같이 젊은이들이 내뱉은 쓴소리는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236개국 중에서 꼴찌로, 해마다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필자는 이렇게 된 원인을 먼저 알아보고 그 대응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혼인, 출산, 양육, 교육, 주 69시간 노동 시간, 주택 문제와 국가의 경제에 바탕을 두고 말할 수 있다. 일반혼인율과 연령별 혼인율이 작년 대비 3707건이 감소했고, 지난해 상반기 청년 경제 고통은 40대의 2배가 됐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유기적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통합적인 출생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2025년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 0%대로 추락하고 병역자원, 학령인력 등 모든 분야가 붕괴하고 말 것이다.

조속히 혼인, 출산의 부정적인 원인을 찾아 단기적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취업, 육아, 교육, 주택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지원비는 0.32%, OECD 평균의 30% 수준이다. 프랑스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83명으로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OECD 38개국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과 비교했을 때도 높다.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는 최고 출산율로 손꼽힌다. 이러한 이유는 크게 경제적 부담 축소, 직장 및 양육의 균형 유지, 개방적인 가족 규범 등으로 나뉜다. 프랑스의 모든 정책은 출산과 육아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대통령실에 출산 정책 수석을 두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출생지원금으로 통합하고 지방재정 지원 예산 제도를 신설하고 주거 안정 지원금 등 모든 지원금을 최대 3억원 이상인 파격적인 주택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비 신설, 8살 이후에도 끊임없는 아동수당, 출생 축하금,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도 여성의 출산, 양육, 직장여성을 위한 선의의 정책을 개선하고, 특히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 문제와 혼인과 출산의 분위기를 지혜롭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저출산 예산도, 출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신혼부부의 임신과 행복한 출산 환경을 잘 만들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저절로 출생률은 올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진화생물학자 모 교수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재하(전 창신고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