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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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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령-부산 물공급 협약 주민 동의가 먼저다

  • 기사입력 : 2024-04-17 1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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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동의 없는 부산시와 의령군의 낙동강 물 공급 협약 체결은 갈등의 폭만 넓혀 놓은 모양새다. 지난 12일 의령군과 부산시는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 상호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의령군청까지 찾아와 협약서에 서명할 정도로 적극성을 띠었다. 협약에는 사업 추진 영향 지역 주민 지원과 농업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강변여과수 취수 대상 지역인 의령군 낙서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정작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 거리감을 주고 있다. 지역의 군의원조차도 물 공급 협약식을 몰랐다고 할 정도다.

    합천 황강과 낙동강 물 부산 공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2년간 합천 황강물 부산 공급 문제로 지역이 시끄러웠다. 아직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낙동강유역청과 부산시의 일방적 물 공급만이 우선적이었다. 물론 정부의 추진 정책 중 하나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찬성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물 공급에만 집중됐다. 의령군의 이번 협약도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내지 않았던 합천과 거의 판박이 모양새다. 낙동강 유역을 끼고 있는 광역단체는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할 수 있지만 수량 자체가 풍부하지 않다. 깨끗한 물을 상수원으로 공급받으려면 취수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적이다. 이를 간과하면 지역 간 갈등만 증폭되고 기간만 늘어날 뿐이다.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사업은 부산경남권을 기준으로 합천군 황강 복류수 19만t, 창녕·의령군 일대 낙동강 강변 여과수 71만t 등 하루 평균 90만t을 공급하는 것이다. 당초 사업안은 낙동강 지류인 합천군 황강과 창녕군 낙동강이었으나 취수지점, 취수량 분산을 위해 의령군 낙서면 지역이 포함됐다. 맑은 물을 위해 낙서면까지 취수지점으로 포함된 것은 좋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추진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없다. 정말 맑은 물 공급을 이뤄내고 싶으면 합천군과 창녕군, 의령군에 전향적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주민 동의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 신뢰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형태는 지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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