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정부-의사 `의약분쟁` 타협 안될까
- 기사입력 : 2000-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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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시작된 의약분업 갈등이 제도 시행 10여일을 앞둔 현재까지 조
율되지 못해 막판에 극적 타협이 안될 경우 파국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
의료계는 예정대로 20일부터 집단폐업 투쟁에 들어갈 태세다. 이에따라
사상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로 연결돼 국민들은 고통을 겪게 됐다. 정부와 의
사협회간 지난 9일 시작했다 결렬된 협상 이후 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야기
될 의료대란은 기정사실화 돼 있었다.
그동안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요구해온 사항은 ▲의약품 재분류
▲약사법 개정 ▲처방료·조제료 현실화 ▲약화사고 책임소재 명문화 ▲지
역의료보험 재정 50% 국고지원 ▲약사의 임의진료 근절 ▲시범사업 실시 ▲
수가계약제와 심사평가원 독립 ▲의료전달체계 확립 ▲복지부장관 문책 등
이다.
정부는 약화사고, 임의진료 문제 등 많은 부분이 법률이나 세부시행안에
반영돼 있고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 일부는 7월 의약분업 시행이전에 당
장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상임이사,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시도의사
회장연석회의에서 폐업투쟁 방침을 확정하고 17일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정부는 18일 이한동 국무총리 서리 주재로 10개 관련부처 장관이 모여 긴
급대책회의를 갖고 3개월뒤 문제점이 있으면 약사법 개정, 처방료·조제료
재조정 등 보완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20일 집단폐업 개시전에는 어떠한 대화도 거부키로 하
고 회원들의 투표결과 지회별로 80∼90%가 찬성함에 따라 폐업투쟁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20일부터 전국 1만8천여 동네의원중 90% 이상이 문을 닫고 전
국 277개대형 종합병원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일제 파업으로 외래
진료가 중단될 예정이어서 유례없는 의료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병원협회가 입원실, 응급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최소한의 진
료」는 계속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전공의들은 외래진료는 물론 입원실,
응급실 진료도 거부할 움직임이어서 심각한 진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해 44개 국공립병원, 보건소, 한
방병의원, 약국 등을 활용한 비상진료체계를 19일부터 가동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총 7천700병상에 달하는 전국 21개 군병원 역시 민간인에 대해 24시간 비
상진료토록 하고 전공의가 없는 중소병원 800여곳 등 민간의료자원도 최대
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불법행위자 사법처리 및 면허취소, 전공의의 입영조치 등 강력
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 4월 집단휴진으로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와 이번 폐업에 따른 처벌 등 사법처리 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로 인한 진료공백이 어느정도 계속될지 여부
는 양측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게 될 초기 2∼3일이 관건이라고 관계자들
은 분석하고 있다.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YMCA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폐업투쟁에 대
해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광범위한 국민행동을 벌여 대응해나갈 것이라
고 경고하고 나서 이들 단체의 활동과 국민들의 반응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
이다.
정부는 엄정 대처와 함께 의료계 설득작업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고
의료계도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경우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
어서 폐업 전후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