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만해협안보 공동 전략 목표 지정 환영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19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한 안보 공동 성명에서 대만해협 안보 문제를 구체적으로 처음 거론한데 대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관영 신화 통신은 20일 미ㆍ일이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외교ㆍ국방장관간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담)에서 `대만 해협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양국의 공동 전략 목표의 하나로 세웠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공동 성명에 발표된 미ㆍ일 양국 12개 공동 안보 항목중 중국 관련 부문이 두개 항목이나 포함됐다고 말하고 대만 해협 충돌 문제가 미ㆍ일 공동 안보 목표에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은 1996년이후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공동 성명은 "대만해협 문제의 평화 해결 추구를 양국간 공동안보 관심사"라면서 중국의 "책임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중국 군사력 투명성 제고의 장려한다"고 밝혀 경제발전을 토대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안보관점에서 경계심을 시사했다.
신화는 더 이상 논평은 하지 않고 미ㆍ일은 앞으로 수개월간 협상을 지속하면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간의 구체적인 방어 분담과 책임 문제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경계심을 표시했다.
신화는 그러나 인터넷 판에서 미ㆍ일 공동 성명이 발표되기전 홍콩의 친중국계 신문 문회보(文匯報)가 보도한 중국 외교부 입장에 대한 기사를 올려 미ㆍ일 공동 성명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다.
문회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미ㆍ일 양국이 대만 문제를 공동 안보 목표로 삼으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정 간섭이며 중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ㆍ일 동맹을 냉전시대라는 특수한 역사 조건 속에서 형성된 일종의 쌍무적인 것으로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대만은 중국의 분리할 수없는 영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미ㆍ일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쿵취안(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문회보에 보도된 기사가 중국 외교부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미ㆍ일 공동 성명은 일부 미국 언론의 예측과는 달리 대만 안보 문제를 양국 공동 관심 사항에 명확히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앞서 쿵취안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과의 외교관계 복원을 요구하는 미국 공화ㆍ민주 양당 합동결의안이 하원에 제출된 것과 관련, 이는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엄중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은 또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거나 중국의 군사력 확장이 대만해협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미국 관리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대만 외교부는 20일 미국과 일본이 '대만 해협의 안보를 양국의 공동 전략목표로 지정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총통부 고위 관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해 아직 논평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지난 1996년 중국이 대만해협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후 1997년 제정한 미ㆍ일 안보조약에도 대만 해협을 '주변 모호(周邊模糊)' 개념으로 포함한 적이 있어 이번 공동 전략목표 지정이 100% 진전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은 "중국이 대만 독립을 반대하기 위해 3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반국가분열법'은 미국과 대만의 반감을 사고 있다"면서 "미ㆍ일공동 전략목표에 대만 해협이 포함되면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