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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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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체수입, 공무원 인건비도 안돼

남윤인순 의원, 안전행정부 자료 분석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 … 전국 38곳

  • 기사입력 : 2013-12-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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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이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환 재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27개 시·군·구 중 16.7%인 38곳이라고 9일 밝혔다.

    38곳 중 시 지역은 전북 정읍·남원 등 2곳이며, 군은 28곳, 자치구는 8곳이었다. 광역시·도 별로 보면 전남이 11곳으로 제일 많고 경북·전북 각 6곳, 강원 4곳, 부산 3곳, 대구·광주·충남 각 2곳, 대전·경남 각 1곳이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2009년 53.9%에서 2013년 51.1%로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문제이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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