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경남도의 비정규직 대책을 '대책없는 대책'으로 규정하고 10대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했다.

민노총은 지난해 11월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 10대 요구사항을 경남도에 전달하며 협의를 요청했다. 앞서 김태호 지사와 김두관 지사 때에는 노동계와 비정규직 대책을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협의 요청을 거부했다.

민노총 10대 요구사항에 대해 경남도는 문서도 답변을 보내왔지만, 민노총은 릲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릳고 평가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준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 및 지급보증제도 정착화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불법과적 단속 △365안심병동사업 예산 확보 및 간병인 고용안정 △대리운전노동자 처우개선 및 휴게공간 마련 △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 및 경남청소년 노동인권교육센터 설치 △최저임금 실태조사 실시 및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 △경상남도 비정규직 센터 예산확보 및 시군단위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예산이 들어가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비정규직센터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는 기능을 늘이겠다고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를 단순화시키겠다고 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등 답변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조례는 지자체가 지켜야하는 법과 같다. 그런데도 이미 제정된 조례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2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관급공사 임금체불 사례 발표, 비정규직지원센터 실태조사 발표 등을 통해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또 오는 2월 4일 지방선거 후보등록에 맞춰 예비후보에게 노동계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