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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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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가 폭로한 일본 법정의 민낯

  • 기사입력 : 2014-07-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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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의 재판소(30년 경력 판사 일본 사법계에 칼을 겨누다)= 저자는 도쿄대학 법학부에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최고재판소 조사관, 사무총국 등을 거친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스스로 좌파도 우익도 아니며, 자유주의자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는 저자는 2012년 메이지대학 교수가 되기 전까지 33년 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재판소를 떠나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일본 사법부의 치부를 낱낱이 밝히고 있다.

    저자가 밝히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대다수의 재판관에게 있어서 일반 시민인 소송 당사자는 소송 기록이나 소송을 위한 메모의 한쪽 구석에 적힌 ‘기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당사자의 기쁨이나 슬픔은 물론, 그들의 ‘운명’조차도 재판관들에게는 어찌되든 상관없는 일이다. 오직 재판관의 관심은 ‘사건처리’에만 집중돼 있다. 어쨌든 빨리, 요령껏 ‘사건’을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재판관이 화해를 강요하는 이유도 사건을 ‘처리’해 버리고 싶기 때문이다. 판단을 회피하려는 경우는 그나마 낫고, 판결문을 쓰는 것 자체가 귀찮고 소송기록을 읽기 싫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판결문의 기본조차 쓰지 못하는 재판관이 부지기수라고 개탄한다. 세기 히로시 저, 박현석 역, 사과나무 간,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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