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들의 절반은 이웃간 다툼으로 이어진다. 경남에서도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윗집에 찾아가 곡괭이를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22일 층간소음 시비로 윗집에 찾아가 곡괭이로 현관문을 내리찍고, 출동한 경찰관과도 다툼을 벌인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의 전후 정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야간에 곡괭이로 문을 부수고,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층간소음 설문조사(2013년) 결과 응답자의 79%(2396명)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했고, 반대로 층간소음에 대한 잦은 항의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응답도 9%(277명)에 달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4%)은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싸움이 44%로 대부분이었지만, 보복(7%)과 몸싸움(3%)도 적지 않았다.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아이들의 뛰는 소음’이 36%로 가장 많았고, ‘TV나 세탁기 등 기계소음’과 ‘어른이 걷는 소음’이 각각 18%와 16%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다. 주거형태가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 등 고층이어서 층간소음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건물구조도 소음을 잘 전달하게 지어져 있다.

박상은(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2013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어진 경남지역 5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중 ‘벽식 구조’가 98.3%에 달했다.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기둥식 구조’가 층간소음이 적지만,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이유로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벽식 구조’를 선호한다. 벽식 구조는 위층의 바닥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층간소음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층간소음이 적게 집을 짓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기준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웃간에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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