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감사를 둘러싼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대립 양상이 갈수록 태산이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을 더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도지사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데다 곳간 사정이 비슷한 일선 지자체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이에 질세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도의 월권행위 여부를 확인받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부모 단체들도 예산 지원 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가세했다.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경남발(發) 무상급식 논란이 이제 전국적인 ‘무상 복지’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도가 도교육청에 전례 없는 감사의 칼을 들이대겠다고 나선 것이나 도교육청이 반기를 든 것이나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편할 리 없다. 해당 학부모들은 더 화가 날 것이다.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안 주겠다고 한 것도 그렇거니와 주던 것을 중단하겠다고 하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그렇다고 학부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한 흔적도 없다. 도민들이 선거로 권한을 위임했다고는 하나 곳간을 채우고 쓰는 주인은 엄연히 도민들이다. 더욱이 아이들의 먹는 문제로 양측의 수장이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며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모습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보육 등 교육 복지문제는 궁극적으론 정부가 나설 일이다. 그러나 당장은 경남에서 촉발됐으니 경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게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강민국(진주 3) 의원이 최근 도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도의회가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을 견제, 감시하는 기구인 만큼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나 행정조사 등으로 양측의 입장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도 이에 응할 자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도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 아니나 극한 대립으로 가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 도의회가 중재에 나서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