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매년 4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노선전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승객 만족도와 경영 효율성 중 어느 쪽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버스 업체들에게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해 상벌제 등도 시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은 1차적으로 운전사의 안전의식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운전사들을 난폭운전으로 내모는 시내버스 운영 실태에 대한 진단도 필요한 실정이다.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승객 서비스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수익경쟁 부담에 내몰릴 수 있는 노선전담제와 공동배차제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타 지역의 제도 등을 참고해 근본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노선전담제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해 창원시는 행정처분으로 총 447건에 대해 과징금 100건, 과태료 98건 등 4643만원을 부과하고 이 외에도 페널티를 적용해 재정지원금 1억5590만원을 삭감했다. 이처럼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해 시내버스의 정류장 무정차 통과, 승차 거부, 난폭운전 등 법규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 처분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지만 시내버스 관련 불편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는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일부 벽지노선은 노선전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익이 많이 나는 주요 간선도로 노선은 공동배차제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전체 노선 중 10% 노선에서 전체 버스요금수입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노선별로 편차가 커서 업체들 간에 소위 ‘요금 줍기’ 경쟁으로 과속, 난폭운전 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난 5월 창원시가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41개 노선 중 대당 평균수입금이 60만원 이상인 상위 15개 노선의 버스요금수입이 전체 버스요금수입의 무려 45%나 차지했다.
◆준공영제 및 공영제 대안 될까= 서울시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지자체가 전체 요금 수입을 관리하면서 업체별 운행거리 실적 등에 따라 운행비용을 정산해 업체에 지급하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다.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택한 배경은 창원 시내버스가 직면한 상황과 많이 닮아 있다. 업체들의 수익 노선 운행과 비효율적 경영구조 및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준공영제를 택하는 계기가 됐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버스업체의 안정적 경영으로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시민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매년 재정 부담이 큰 데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버스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 공영제는 지난 2003년부터 제주시가, 2004년 서귀포시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수익노선은 민간 업체에 맡기고 비수익 노선만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민들에게는 외곽 노선 등 비수익 노선에 대한 교통 편의를 고르게 제공하고 버스 업체는 비수익 노선을 맡지 않아 손실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영제는 지자체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제주·서귀포시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을 무료 탑승객으로 분류해 적자 발생은 감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공영버스는 30대를 초과하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점에서 창원처럼 범위가 넓은 지역은 공영제 검토 시 공기업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다.
◆근본적 제도 개선해야= 서비스 질 하락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창원지역 시내버스에 대해 일시적인 정책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창원 시내버스의 수익 노선 공동배차가 결국 업체들 간의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점 등 개선점에 대해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진서 창원자동차노동조합 시내버스협의회 의장은 “기사들은 매일같이 시간에 쫓기고 경쟁에 쫓긴다.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이러한 경쟁 구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간선노선을 준공영제로 변경하고 지선노선은 지금처럼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훈·김현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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