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매년 4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해주는 노선전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승객 만족도와 경영 효율성 모두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시내버스 난폭운전에 대해 보조금 삭감 등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인명사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짧은 배차운행과 버스기사들의 휴식시간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수익이 많이 생기는 노선에 대해 공동배차를 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은 1차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운전자들을 난폭운전으로 내모는 시내버스 운영 실태에 대한 구조적인 진단도 필요한 실정이다.
9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들이 진입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현황= 창원시 9개 시내버스업체의 시내버스는 716대이며, 일반버스가 83%, 좌석버스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시내외버스 업체 2개 14대, 마을버스 업체 2개 25대를 합하면 모두 13개 업체 755대가 등록돼 있다. 이 중 예비차 30대를 제외한 상용차는 725대다.
업체별로는 대운교통이 136대로 가장 많고, 동양교통 87대, 마창여객 81대, 신양여객 79대, 마인버스 77대, 진해여객 71대, 대중교통 65대, 창원버스 62대, 제일교통 58대 순이다.
인력은 시내버스 9개사 기준 총 1709명이다. 이 중에서 운전직이 1526명으로 90%이다. 시내버스 1대당 평균 2.21명이 운전을 하는 셈이다.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버스지부에 따르면 이는 서울의 2.76명, 부산의 2.42명보다 많이 부족하다.
현재 창원시에는 145개 노선에 715대의 버스가 4724회 운행 중이며, 읍면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지선(재정지원 노선) 117개에 387대, 시가지를 운행하는 간선(비재정지원 노선) 28개에 328대가 각각 운행되고 있다.
◆재정 지원= 창원지역 시내버스는 노선전담제를 통해 지선 노선의 경우 창원시가 운행손실보조금으로 매년 300억원의 혈세를 업체에 보전해주고 있다. 여기에 무료환승보조금, 벽지노선보조금, 유가보조금, 현금계수기 등 보조금,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등을 합하면 매년 4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된다.
2013년에는 운행손실보조금으로 269억원, 2014년은 293억원, 2015년은 303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12개 업체(진해마을버스는 2016년부터 적용)에 지원한 운행손실보조금은 대운교통 59억9400만원, 동양교통 40억6800만원, 마창여객 32억7500만원, 신양여객 36억2900만원, 마인버스 31억8000만원, 진해여객 18억800만원, 대중교통 25억9500만원, 창원버스 27억6500만원, 제일교통 21억6900만원, 동아여객 3억5900만원, 신흥여객 3억8400만원, 창원마을버스 1억6800만원이다.
노선전담제는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시와 업체가 협의해 노선을 정하고, 이 노선에 대한 적자를 시가 매달 운행손실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버스 1대당 1일 표준운송원가인 56만8415원(2015년 기준)에 대한 운송수입금 차액의 95%를 보전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하고 산정항목은 인건비(운전직, 정비직, 기타직, 임원, 관리직), 차량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 기타 관리비, 연료비, 타이어비, 정비비 등 12개이다.
노선전담제는 벽지에도 버스 운행이 가능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운영 주체가 민간이어서 운영의 효율성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공영제에 비해 효율적이다. 하지만 시가 직접 노선을 운영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준공영제에 비해 경영 일반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권한이 적다.
◆업체 경영 상태 심각= 창원지역 시내버스업체들이 매년 수백억원씩 창원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경영개선 노력 부족 등으로 재정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서비스 부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체는 규모에 비해 임원이 지나치게 많고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는 등 경영 부실로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9개 시내버스 업체로 구성된 ‘창원시내버스협의회’가 맡고 있는 시내버스 광고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년째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민원 끊이지 않아= 시내버스의 난폭운전에 대한 민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창원시에 접수(교통불편신고센터, 시민의 소리 등)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1128건이다. 이 중에서 불친절(법규위반 등 포함)이 37%로 가장 많고, 노선 관련 민원이 30%, 운행시간 민원은 13%이다. 창원시는 민원이 접수되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법규위반에 대해 조사를 하고 불친절한 기사는 직접 불러 시정조치와 교육을 시킨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는 주 2회 현장 점검도 나간다. 이에 따라 올 들어 현장단속 건수가 114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차량시설물 관련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34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현장단속 건수는 41건이었다.
지난해 행정처분은 447건에 달했다. 과징금 100건, 과태료 98건, 경고 121건 등으로 금액은 4643만원이며, 페널티 부과는 모두 1억5590만원이다.
◆교통사고도 많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창원지역 시내버스 사고로 13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부상자 수는 지난 2010년 52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88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창원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는 108건으로 도내 전체(199건)의 54%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4명으로 도내 전체 사망자(5명)의 80%, 부상자는 192명으로 전체(328명)의 59%를 각각 기록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창원시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교통사고 중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74건으로 68%를 차지했다. 이어 신호위반 14건(13%), 안전거리 미확보 6건 등이었다. 시간대는 오후 2~4시가 23건(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후 4~6시 20건(18%)으로 출퇴근 시간보다는 오후 시간대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배차시간 문제 없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이 지난 2014년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차운행시간 부족(58.6%)이 교통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차시간 부족 정도에 대해서도 ‘약간 부족’ 56.1%, ‘매우 부족 24.3% 등 80.4%가 운행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등 무리한 운행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노조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점에 돌아와 취하는 휴식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과속, 신호위반, 정류장 통과 등이 강요되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널티 부과= 창원시는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특별대책을 지난 3월 마련했다. 시는 우선 운수사업자 페널티 항목을 추가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사망은 500만원, 중상 2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삭감한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 사고(경상·대물)는 100만원, 적발 땐 50만원을 삭감한다. 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때에도 30만원을 삭감하고 법규 위반 상위 3개사는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절운수 종사자는 표창 및 해외선진지 견학, 서비스평가를 통한 우수업체는 시상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서비스 개선에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변재혁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시내버스 업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도 실시할 것이다”며 “이번 평가가 시내버스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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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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