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해 창원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창원 시내버스 외부광고./전강용 기자/
각계 전문가들은 창원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과 재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일시적인 정책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버스체제 운영 전반을 검토해 창원시에 알맞은 개편안 마련과 도로 체계의 개편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기사 근무환경 개선과 버스 회사 경영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자구책 마련과 이를 위한 시의 적극 개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반적 개편 필요= 무엇보다 시내버스 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대중교통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난폭운전과 무정차운행 등은 결국 부족한 배차시간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현석 창원YMCA 사무총장
유현석 창원YMCA 사무총장은 “버스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대중교통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경쟁 부담에 내몰릴 수 있는 노선전담제와 공동배차제가 고질적 문제로 꼽히고 있지만 여태 어떠한 제도개편 시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차운행시간 부족이 교통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힐 정도다. 서비스 개선은 버스 기사들의 운행 여건과 근무환경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재 공공운수노조 사무국장
전광재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버스지부 사무국장 또한 “체제 개편을 위해 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개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 사무국장은 “창원시는 수익이 많이 나는 주요 간선도로 노선에 공동배차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시내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쟁 구조가 먼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업체가 한 노선을 담당하거나 업체 간 수익금을 공동분배한다면 영업 손실 없이 공동배차제 폐지가 가능하다”며 “공동배차제가 폐지되면 배차운행시간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버스 업계 경영 투명화, 건실화 유도= 연간 400억원대의 보조금을 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시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업계의 건실성 제고를 유도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타이어, 차량 부품 등의 공동구매를 유도해 업체의 비용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다. 업체의 경비 절감은 곧 시의 보조금 절감으로도 이어진다. 또 업체들이 보조금 수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버스 내외부 광고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유도하는 등 운행 외 수입 증가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광재 사무국장은 “매년 창원시는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버스업체들에 보전해주고 있다. 업체는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시는 업체들의 수익금을 관리해 나간다면 지원금이 엉뚱하게 새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는 버스업계의 건실성을 높이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며 “9개 시내버스 업체로 구성된 ‘창원시내버스협의회’가 맡고 있는 시내버스 광고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시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 사무국장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체의 대형화 역시 지자체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마산합포구 덕동동과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두 공영차고지를 중심으로 업계의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 체계 개선 필요= 현 제도를 손질하되 도로 체계 개선에 적극적 행정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규석 운수산업연구원 박사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공학박사는 “지자체마다 형편이 다르므로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단순히 대입하기에는 현재 창원시의 버스 체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폭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로 본다면 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승객은 정시성·신속성을 확보하면서 안전성도 유지되길 바랄 수 있는데,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것은 교통여건에 따라 정시성 확보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정시성과 신속성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며 “현재 시스템에서 운행 횟수 등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와 버스 업계 양쪽이 양보하며 적정한 아이디어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서울처럼 버스전용차로 확대가 필요한데 도로 교통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처럼 일반차량도 통행할 수는 있으나 버스가 왔을 때는 비켜주는 버스우선차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현석 창원YMCA 사무총장은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당시 주요 간선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을 높였지만 창원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지난 2005년 도입해 놓고도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며 “전용차로제 성과 분석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검토 등 대중교통을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 “준공영제·공영제 아닌 대폭 개편 고려”= 창원시는 준공영제나 공영제의 전환은 예산 등의 문제로 당장 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창원시에 알맞은 개편안을 고려 중이다.
강춘명 창원시 교통정책과장은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버스시스템의 전면 변경에는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든다는 점에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존 시스템 내에서 대폭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준공영제의 경우, 창원시는 농촌 지역도 포함되는 등 서울보다 큰 면적이기 때문에 적자 규모 또한 클 수밖에 없고 기초지자체로서 무리라는 판단이 있다”며 “공영제의 경우, 버스 보유 대수 30대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우리 시의 여건이랑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시는 현행 제도 안에서 배차시간 등 운용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강 과장은 “시내버스 시스템 전면 개편 용역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전면개편에 대한 사안을 다루다 보니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안전이 중요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훈·김현미·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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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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