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소득격차 확대와 고용불안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정규직 비중은 증가하고 인적자원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취업난에 따른 손실 부담과 고령화시대 복지지출의 증대를 어떻게 감당할지도 문제다. 이에 우리나라 청년고용 문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오스트리아의 정책 방향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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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 오륙도’. IMF(국제통화기금)관리 체제 이후 명예퇴직이 일반화되면서 45세가 정년이며 56세까지 근무하면 도둑이라는 의미의 신조어다. 최근에는 극심한 취업난에 표현의 대상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삼일절’(31세가 되면 절망한다)에 이어 ‘금수저’ ‘헬조선’ ‘부장인턴’ ‘흙턴’ 등 사회 어두운 면을 부각한 단어까지 등장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등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취업률은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15~29세)은 9.4%로 지난해보다 1.5%p 올랐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 기준 12.5%를 기록하면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수치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하지만 여기에 학교를 졸업하고도 사실상 실업상태에 처한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까지 더하면 체감실업률은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청년고용문제는 비단 양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근로형태나 단시간 근로자 비율, 임금수준 등 취업한 청년 일자리의 질은 열악하다. 청년 취업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있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1년 이하 계약직 비중은 청년 취업자의 20%나 되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청년고용문제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규직은 근무기간이 지나면 임금이 올라가는 반면 비정규직은 제자리걸음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지면서 50%까지 확대됐다.
창원대학교 김영재 종합인력개발원장은 “과거에 비해 취업시장이 많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 청년들에게 취업 눈높이를 낮추라고 할 수 없다”면서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있지만 근로형태나 임금 등에 대한 부분은 기업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경남산업정책연구원 정종범 원장은 “청년 취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높은 데 기인한다. 이런 원인은 노동과 임금의 불균형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에 있다”며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