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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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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4) 오스트리아의 노동시장 환경

전문기술인이 박사 못지않게 대접받는다
중소기업 30만개·전체의 65% 고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공동기획

  • 기사입력 : 2016-11-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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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럽의 강국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은 유사하다. 전통적으로 철강과 기계 등 제조업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체 시장 규모가 작고 인건비 수준이 높은 점과 함께 전체 기업 가운데 99% 정도가 중소·중견기업인 점이 공통분모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와 달리 경제 규모 성장세에 비해 중견기업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 우리나라와 달리 오스트리아는 중소·중견기업이 국가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점도 큰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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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츠부르크 경제관광자치행정국 크리스천 잘레트 마이어 과장이 마이스터 시험 지원 등 주 정부의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경제의 근간 = 오스트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는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 중 대부분이 직원 250명 미만이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6%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규모는 전체 65%를 웃돈다.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비결은 기술 중시하는 ‘마이스터(장인) 제도’와 실용적 복지정책이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을 통해 최고의 전문기술자가 되는 마이스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능장과 비슷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박사 못지않게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노동자는 높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꼽힌다.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잘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한다. 이어 내수와 대기업에 의존하면 발전할 수 없다고 판단, 글로벌화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잘츠부르크 인근 람자우 지역의 중소기업 ‘스토커(Stocker)’의 통신기술자 한리히스(74)씨는 “우리 회사는 눈 치우는 기계 등을 주로 만드는 철공소로, 6명이 일하고 있는 회사지만 1930년대에 만들어졌다”면서 “오스트리아에는 우리와 같은 소기업이 많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들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도 많다. 이들 기업은 글로벌 대기업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기술력과 매출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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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츠부르크 인근 람자우 지역 중소기업 ‘스토커(Stocker)’의 작업실에서 한 마이스터가 용접을 하다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공동기획취재단/

    ◆다양한 복지 및 지원정책 = 마이스터 제도를 통한 오스트리아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더불어 노동서비스를 주관하는 AMS(Arbeits Markt Service), 그리고 다양하게 마련된 각종 복지(실업급여·출산 및 양육수당·노령연금 등) 및 지원정책은 구직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인다는 평가다.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청년실업 대책으로 연간 7억9000만달러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9개 각 지방 정부도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이 중 잘 사는 도시로 유명한 잘츠부르크 주 정부에서는 ‘빌둥쉐이크’라는 교육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종의 청년수당과 유사한 정책으로, 잘츠부르크에서는 가족형편과 소득수준, 가족 구성원의 수를 고려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과 실업교육에 관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는 추가적인 지원제도다.

    주 정부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교육지원금으로 251만유로를 집행했다. 대상연령은 18세 이상이며, 부부의 경우 2인 가정을 적용해 지원금이 5만5000유로(약 6800만원)를 넘지 않지만, 앞으로 낳을 아이를 포함해 4인 가정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잘츠부르크 주 정부는 이와 함께 2년 전부터 마이스터 자격시험 비용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마이스터 시험은 어렵고 또한 비용도 비싸지만 주 정부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2000유로(약 250만원)까지 지원해 둔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 정책도 마련돼 있다. 주 정부는 젊은 세대들에게 내 집 마련이나 거주할 집을 새로 지을 때의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주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역시 미혼모나 미혼부, 젊은 기혼가정, 아이가 많은 가정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차등적으로 늘어난다.

    주 정부는 정책적으로 사용되는 재정의 부족한 부분은 소득의 일정비율을 책정해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잘츠부르크 경제관광자치행정국 크리스천 잘레트 마이어 과장은 “지난해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받은 결과, 상당히 효과적이고 큰 문제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마이스터 제도 지원 등을 통한 선순환적 인력양성체계 확립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청년실업률 감소 및 세수 확보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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