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안전성 결함 문제와 개발과정의 각종 비리 의혹을 이미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묵인했으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자금비리를 포착하고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 자료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2일 감사원으로부터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여기에 수리온의 엔진·전방유리(윈드실드) 결함이 포함됐다”고 18일 밝혔다.

정 의원은 “감사원 측은 지난해 수리온 감사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추가 조사에 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하지만 작년 11월 22일 공개된 보고서와 지난 17일 발표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동일한 문건이며 최종 의결 날짜도 10월 20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수리온 결함에 대한 보고가 전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루의혹도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청와대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보류했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합수단을 컨트롤할 수 있던 것은 민정수석실밖에 없었다”며 “합수단이 자금비리를 포착하고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KAI의 수리온 헬기 문제점은 이미 이 사업 초기부터 발견됐다”며 “방위사업청이나 KAI는 이 결함을 해결할 의지가 굉장히 박약했다. 이 사업이 멈추면 수출이나 우리 군의 전력화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5년 계속 결함을 깔아뭉개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듬해 납품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천의 KAI 본사를 방문해 수리온은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결정체라고 치켜세웠다. 창조경제의 핵심 성공 사례라고 좋은 말은 대통령이 와서 다 갖다 붙이는데 이걸 누가 문제 있다고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리온이 기본적인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추궁했다.

KAI 본사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 감사 결과를 발표해서 문제로 삼고 있다”며 “이전 정권에 대한 인적 청산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수리온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만큼 감사원은 빨리 (추가) 감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태를 방지했어야 했는데 움직이지 않은 것 같다. 지난 정권이 KAI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KAI 비호 의혹은) 감사대상이 아니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도 없다”며 “감사원은 정권 교체와 상관 없이 감사를 한다”고 답했다. 또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했다”며 “1년에 2∼3회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하고, 현 정부 들어서는 6월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