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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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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도, 비상대책TF 구성·대외경제민관협의체 가동

기업 상담창구 개설·설명회 개최
대일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군과 ‘정부 대응방안’ 공유도

  • 기사입력 : 2019-08-04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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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남도는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줄이고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앞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와 비상대책TF를 가동키로 한데 이어 기업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비상대책 회의 결과를 각 시·군과 공유하고 공동대응 태세를 갖춘다.

    경남도가 지난 2일 도청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상담창구 개설 회의를 하고 있다./경남도/
    경남도가 지난 2일 도청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상담창구 개설 회의를 하고 있다./경남도/

    ◆정보제공 및 불안감 해소, 경영 및 기술 지원 나서= 경남도에 따르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으로 1120여개 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돼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수입허가 처리기간이 90일까지 늘어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남지역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는 5일부터 산업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애로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도는 지난 2일 상담창구 개설을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경남테크노파크, 한국기계산업진흥원 영남지사, 경남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경남KOTRA지원단, 창원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통관서류 작성, 절차 등을 안내키로 했다.

    오는 6일 오후에는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전략물자관리원 주관으로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며,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할 계획도 세웠다.

    앞서 지난 1일 개최한 회의에서 관련 TF를 구성하고 대외경제민관협의체를 통한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산업혁신분과, 일자리경제분과, 농수산분과, 지원분과 등 대외경제민관협의체의 분과위원회를 가동하고,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일본 수출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에 자금을 사용한 기업에는 대출만기와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함과 동시에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중장기적 대응책으로 지역 기술혁신을 위한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과 산·학·관·연 협업체계를 통한 기술·정보 공유로 대기업-중소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정부·시·군과 공조 강화=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3일 오전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비상외교·경제 지방대책 광역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승욱 부지사는 경남도가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개설한 일본 수출 애로 상담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세사 지원 서비스와 기업의 궁금증을 유형별로 정리해 질문답변(Q&A) 방식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1000억원가량 되는 소재부품 실증예산을 소재부품 기업이 많이 있는 경상남도에 우선 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와의 비상대책 회의 후속조치로 경남도는 5일 오후 문승욱 부지사가 주재하는 각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문승욱 부지사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결정에 따른 관련 정보 제공과 애로해소 지원, 부품공급 지원,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 정부의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경남도의 대응방안을 시·군에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시·군의 건의사항도 수렴할 방침이며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도 제2회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대로 신속하게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요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방안과 발을 맞추고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도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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