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한 가운데 지역 주력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지원 등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 1조원 이상 반영하고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네번째)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진영 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열었다.

지자체는 지역 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제상 혜택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기업인과 관계기관 간 ‘비상대책반’(TF)를 구성하고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지역기업에게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른 수출통제 조치의 내용과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지역 내 피해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컨설팅을 해주고 경영안정자금과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지자체와 기업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조치를 지원한다. 핵심 원천소재 자립 역량 확보와 신성장분야 성장 촉진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 혜택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이 반영됐다. 지자체 추경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집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청은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를 열어 핵심품목 개발 기업에 대한 세제, 예산, 법령 지원과 소재기업 연구인력 확보, 전문인력 확대 위해 매칭 통한 밀착지원에 나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브리핑에서 “내년 본예산에 ‘1조원+α’를 투입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발족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피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한 검토는 5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과정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오전 10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기적 민폐행위” “인류 보편적 가치 위반” 등 강경한 표현을 동원해 비판하고 “단호하게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못박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하면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