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에 맞서 반도체와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 등에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5년 내 국내서 자체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4면

이를 위해 금융 35조원, 인수·합병(M＆A) 2조5000억원, 연구·개발(R＆D) 7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우선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와 같이 수급 위기에 놓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와 2차전지 핵심 부품 등 20개 품목에 대해 1년 내 공급안정화를 추진한다. 지난주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총 2732억원을 투입해 조기 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에 집중 지원한다. 20대 품목에 비해 시급성은 덜하지만 기술자립에 꼭 필요한 80개 품목의 경우 5년 내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년 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핵심 기술 확보 적기 추진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2조5000억원 이상의 M＆A(인수합병) 자금과 세제지원을 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미래차와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 완화 등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노동 등의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부문에서는 정책금융 대출을 1년 만기연장하는 한편 6조원 규모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자금과 소재·부품 분야 정책자금 29조원 등 3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 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며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정책과 관련,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폭넓은 경제 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일본의 자유무역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업무소홀 등 공무원의 기강 해이를 철저히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공직기강 협의체’회의를 열어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출범한 공직기강 협의체는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정책 사업의 추동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