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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에서 경남 희망 찾자] (1) 경남 사회적경제 현주소는?

도내 인증 사회적기업 전국 4.7% 불과… 사회적 금융 설립해야
경남 활동 기업 108곳… 전국 2306곳
평균 매출 전국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쳐

  • 기사입력 : 2019-10-06 2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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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5년 도내 조선업 위기를 시작으로 경남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는 경남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을 천명하고 대대적인 계획과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불황 탈출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다.

    지난달 9일 김경수 도지사가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청 및 시군 공무원 대상 교육에 앞서 사회적경제와 공공구매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경남도/
    지난달 9일 김경수 도지사가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청 및 시군 공무원 대상 교육에 앞서 사회적경제와 공공구매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경남도/

    하지만 대기업에 종속된 중소기업 문제 등 전통적인 경제체제를 답습하는 해결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이다. 경남도도 올해 처음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면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경남은 과거 주력 산업이 지역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줬던 터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늦게 시작됐고 아직은 초기 단계로 평가받는다. 이에 경남의 사회적경제 현주소를 살펴보고 스페인 몬드라곤과 협동조합 은행 ‘라보랄쿠차’의 우수사례와 서울혁신파크 사례를 통해 발전 전략과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구성 방향을 고민해본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전환, 환경 등의 사회문제를 국가 주도의 지원사업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경제적인 방식으로 풀어보자는 새로운 개념으로 통용된다.

    국내에서는 사회적경제라는 큰 틀 안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경제 주체를 구분해 이해되고 있다. 일반기업이 더 큰 이윤을 위해 사업을 꾸려간다면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다르다. 쉽게 말해 일반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의미는 더 큰 이윤을 내기 위한 것이지만 사회적기업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최종 목표가 다르다.

    ◇경남 사회적경제 현주소= 경남도와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은 지난 6월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원탁토론회를 열고 경남의 사회적 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전략을 고민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그리고 비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남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총 933개로 조사됐다. 이 중 협동조합이 670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이 158개, 마을기업 117개, 자활기업 82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창원시가 247개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 114개, 진주시 91개, 양산시 66개, 거창군 50개 순이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수는 도·농 간 격차가 컸는데 의령군이 9개로 도내에서 가장 적었고 남해군 19개, 고성군 22개 순이었다. 특히 남해군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만 놓고 보면 경남은 전국적으로 아직 비중이 미미한 상황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경남의 활동 중인 인증 사회적기업은 108곳으로 전국(2306개)의 4.7%에 불과하다. 올 9월 경남의 전체 인구는 336만여명으로 전국의 6.5%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반면 경북의 경우 같은 기간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은 5.1%이지만 사회적기업 비중은 6.5%를 차지해 수도권을 제외한 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기업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남 사회적기업 매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송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사회적기업 한 곳당 평균 매출액은 19억5000만원이었으나 경남은 8억8000만원(전국 대비 45.1%)으로 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전국 사회적기업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이 2014~2017년 4년 사이 62.1%(12억300만원→19억5000만원) 상승하는 동안 경남은 14.6%(7억6800만원→8억8000만원) 성장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전국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중도 2017년 3.8%로 2014년 5.3%와 비교하면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5년은 4.7%, 2016년은 4.3%였다.

    ◇희망은 있다= 지금까지 경남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전국 대비 발전이 뒤처졌다는 평가가 중론이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향후 희망은 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경남의 사회적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경남은 2007년 첫 도내 사회적기업인 ㈜늘푸른자원에서 시작해서 2009년 10개, 2013년 112개, 2016년 124개, 2018년 158개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민선7기 공약과 도정 4개년 계획에 따라 기존 경제통상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통상국 산하의 지역공동체과를 사회적경제과로 개편했다. 현재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정책, 사회적기업, 공유경제, 마을기업 담당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경남도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도 확대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15년 89억 5300만원에서 2016년 86억 5400만원으로 홍준표 전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에 따라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2017년 95억 5300만원, 2018년 138억 7400만원, 2019년 232억 23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원각 경남사회연대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가 장기적으로 성공한다면 침체된 주류 경제의 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금융지원 필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해 진행한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정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승인 받을 당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1순위는 인건비(44.3%)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시설·운영비 (31.4%)를 들어 금융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9곳을 직접 방문해 본 결과 판로 지원과 금융 접근성 확대를 주된 요구사항으로 꼽은 바 있다.

    이에 당시 정철효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5년이 넘게 되면 사업 확장과 전환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금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주류 금융에서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다”며 “당사자가 필요한 금융을 사회적경제에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 경남 사회적경제 소매금융 설립 작업에 사회적경제 주체 스스로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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