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없는 곳이 경남, 울산, 충남, 전남, 세종 등 5곳이다. 이 중 충남대학과 전남대학에 로스쿨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경남과 울산만 로스쿨이 없는 셈이다. 경남보다 인구가 적은 전북에는 2개 대학에 로스쿨이 있다. 경남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서울, 경기, 충남에 이어 4번째고 인구도 330만명에 달한다. 법률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법조인을 배출하는 로스쿨이 없어 경남도민은 타 시도에 비해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스쿨이 없다는 것은 단순하게 법률서비스 약화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인재 유치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이 없어 경남의 우수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경남도가 14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TF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분과’ 회의를 개최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로스쿨이 있는 시도를 보면 로스쿨이 지역의 우수 인재를 법률 전문인으로 양성해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구조개편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적 문제와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다. 경남도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된 후 경남에 정착해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08명 로스쿨 인가 당시, 도내서는 경상국립대와 영산대가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청와대가 인구 300만명이 넘는 광역시도에서 경남만 선정되지 않았다며 ‘지역안배’ 측면에서 재조정을 지시했으나 교육부가 응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남이 탈락한 데는 경남도가 적극 나서지 않은 탓이 크다. 늦었지만 경남도가 로스쿨 유치에 시동을 건 만큼, 이번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법조계에서 로스쿨 출범 13년 차를 맞아 체질개선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경남에 로스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형 로스쿨’이 필요한 논리를 마련하고,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