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들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자놀이로 최대 실적을 올린 금융권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고통 분담을 촉구한 것이다. 정부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경기 둔화’를 공식화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요구는 그들의 고통에서 나오는 ‘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공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금리는 지난해 1월 2.9%에서 5.6%로 2.7%p나 올랐다. 대출금리 인상폭이 기준금리 인상폭(2.25%p) 보다 높은 것은 금융권이 기준금리 인상을 빌미로 이자놀이를 했다는 방증이다. 여기서 응답자의 79.3%가 은행의 성과급 잔치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 이유로 예대마진 수익(62.2%)을 꼽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고금리뿐만 아니라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훨씬 심각하다. 그들에게는 은행의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 둔화’로 공식 진단한 것은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돼 고금리와 고물가가 고착화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줄도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위기는 그들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고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금융권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해야 할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번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면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고금리 고통을 덜어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