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전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가운데 정부와 경남도가 경매 저지와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의향을 밝혀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경매 우선권을 주고 저리대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전세 피해자들의 자살은 최근 전국에서 3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모두 20~30대들이다. 이 젊은이들은 60대 건축업자 일당에게 당해 부지런히 모아 놓은 전세금을 한순간에 날려 보냈다. 경남도도 전세 사기가 판을 칠 것을 대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 피해자에게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전세 사기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 사기가 판을 치게 된 이유부터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순히 부동산 업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전세금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임차인의 종잣돈이자 인생 그 자체이다.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피해가 났을 때 이를 임차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전세 피해자가 숨지든, 아니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다. 사기극의 형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부동산 정책의 모순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피해자의 증가는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방도 나올 수 없다.

전세 사기는 지금까지 수도권과 서울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경남도도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자를 위해 가구당 연소득 3000~7000만원은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자도 2% 내외 저리이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는 최대 1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전세 사기는 한 인생을 망가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며, 도가 대책을 마련해 환영한다. 피해자에 대한 낮은 이자 대출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