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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 공적개발원조 연구, 인구소멸 대안 기대

  • 기사입력 : 2023-05-07 1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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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한때 100만 명을 웃돌던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도 지난해에는 25만 명 밑으로 추락했다. 사정이 이러니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초월하는 ‘데드크로스’ 현상도 지난 2020년 나타나기 시작해 급기야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더블 쇼크’를 겪고 있어 획기적 인구소멸 타개책이 절실하다. 특히 인구감소와 경제 성장률 감소는 맞물려 있어 인구소멸 극복 방안에 국운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남아시아전략연구회’가 경남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독특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개발도상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적극 활용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방안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도상국 지원은 경제원조 또는 사회간접자본 지원 정도이지만 경남아시아전략연구회가 제시하는 공적개발원조는 그 나라의 인재를 데려와 산업인재로 키우는 방식이다. 인재로 키워진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로 귀국할 수 있지만 경남의 정주인구로 남아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의원연구단체의 연구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더 많은 연구와 경남도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지난 3월 열린 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연구회 회장 허동원(고성2, 국민의힘) 의원의 ‘아시아유소년축구트레이닝센터 설립을 통한 ODA’라는 도정질의에 당시 박완수 지사가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여 분위기가 좋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경제성장률 향상을 위한 노동생산성 끌어올리기는 발등의 불이다. 지난 15년간 정부의 저출산 극복 예산 200조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처참하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래서 의원연구단체의 성공적 연구 성과를 간절히 기다리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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