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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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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군 전용 사격장 창원 도심에 만들어야 하나

  • 기사입력 : 2023-05-07 19: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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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도심 야산에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의 반발로 공사는 일단 중단됐지만 계획대로 조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민들의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야산이라고 해도 도심에 최대 1만5000㎡ 규모의 사격장을 조성하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남도와 창원시에 알리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격장 반경 1.5㎞내에는 45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시설, 병원, 공단 등이 밀집해 있는데도 SOFA를 내세워 비밀리에 공사를 해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더 키웠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ICBM을 잇따라 발사하는 등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려는 상황에서 미군 전용 사격장 조성을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지만 사격장 입지를 보면 분명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사격장 부지가 1972년 미국에 공여된 토지고, 과거에도 사격을 한 장소라고는 하지만 50년이 지난 현재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버스터미널, 병원 등이 들어서 오발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사격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단에 유탄이 떨어질 경우 화재와 폭발사고 등도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소음과 안전 문제가 아니라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사격장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보안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나마 창원시와 국방부, 미8군이 사격장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창원 미군 전용 사격장은 북한의 핵무장과 동북아의 국제정세 변화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고려하여 대안을 찾아야 한다. 미군 사격장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주민설명회를 개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격장 조성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도심에 사격장을 만들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대체 부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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