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됐다. 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지방분권 강화, 공공기관 이전, 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방 관련 10개 사업을 국정과제로 확정했었다. 이와 함께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항공우주청 설립, 진해신항 조기 착공 등 경남 공약도 내놨다. 정부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채택한 것은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을 살리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런데 윤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지방과 관련된 국정과제 이행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지방시대 국정과제가 느림보 걸음을 하는 이유는 추진 주체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데 있을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여야 협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수주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고무적이다. 경남의 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우 수주 잔고가 작년 말 기준으로 101조216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다. 진해신항은 남방파제 공사 발주로 조기 착공 공약 이행이 본격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정부가 특별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이 ‘우주전략본부설치법안’을 발의해 입지와 설립 시기 모두 불투명하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는 여야 간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최근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이유로 정부가 발표한 대학 정원 조정을 보면 윤 정부의 지방시대도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정책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지만 실행력이 부족해 보여 아쉽다. 출범 초기에 발표한 지방시대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치·행정력 집중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