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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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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결론’ 결국 추석 이후로 연기

여야, ‘추석 전 결론’ 합의했지만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등 여파

  • 기사입력 : 2023-09-24 2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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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석 전 결론’ 합의했지만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등 여파
    25일 안조위 마지막 회의 미뤄져
    윤 대통령 공약 ‘연내 개청’ 안갯속


    여야가 추석 전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던 우주항공청설치특별법 논의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등 영향으로 결국 추석 이후로 미뤄지면서 경남의 우주항공청 유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24일 취재 결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는 당초 25일로 예정했던 마지막 회의를 내달 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회의가 미뤄진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여파로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사퇴했고, 26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민주당내 사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68석의 거대 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사상 초유의 상황에 추석 전 우주항공청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던 여야의 합의도 물거품이 됐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8일에도 상임위 보이콧이 진행되는 등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법안 논의가 미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천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은 어렵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내달 5일 안조위 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결론을 낸다 해도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다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 해도 특별법은 11월에야 최종 통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연내 개청을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연내 개청을 위해 무소속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특별법에 명시된 법안 공포 시점을 ‘즉시 공포’ 등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 중에도 본회의를 열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사천우주항공청이 300명 규모의 작은 조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천 지역내 건물을 임대해 우선 개청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25일 추가적인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탓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해 10월 중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 구성 등 다양한 변수로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안조위는 그간 3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조직 위상과 소속 기관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 전문위원과 각 의원실 보좌진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도 논의를 이어가면서 지난 3차 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위상과 관련해 조직의 장은 ‘장관급이 아닌 그 이하’로 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됐지만 우주청을 어디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다.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두자는 정부·여당 입장과 부처간 조율 기능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두면 안 된다는 야당의 입장이 여전히 모이지 않은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기관으로 둘지도 논쟁거리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공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은 각 부처 우주항공 업무를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항우연과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항우연과 천문연은 사실상 기관을 쪼개는 형태라며 반대했고 지난 8일 항우연은 국회에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소관 기관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제안했다.

    도청 정문 앞에 누리호 모형이 설치돼 있다./경남신문 DB/
    도청 정문 앞에 누리호 모형이 설치돼 있다./경남신문 DB/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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