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6월 21일 (금)
전체메뉴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운명의 날’… 국회, 5일 결론 낸다

과방위 안건조정위 오후 2시 회의 ‘특별법’ 논의 마무리 예정

  • 기사입력 : 2023-10-04 20:24:08
  •   
  • 과방위 안건조정위 오후 2시 회의
    ‘특별법’ 논의 마무리 예정
    대통령 공약 사천 설치 최대 관심
    항우연 등 우주청 편입도 쟁점


    국회가 5일 ‘한국형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 애초 지난달 25일 예정했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과 원내 지도부 사퇴 등 정국에 밀려 연기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연구 개발,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사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한데 여야 이견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못하다 안건조정위에서 이날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앞서 안조위는 지난 3차례 회의에서 정부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현장 연구원 목소리를 수렴했다.

    안조위에서 논의할 우주항공청 법안의 쟁점은 위상과 위치다.

    무엇보다 경남지역으로서는 사천 설치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그동안 과방위 전문위원과 의원 보좌진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가 집중 논의한 지난 세 차례 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위상과 관련해 조직의 장은 ‘장관급이 아닌 그 이하’로 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우주청 위치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사천우주항공청이 300명 규모의 작은 조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천 지역 내 건물을 임대해 우선 개청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위상과 관련,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처 간 조율 기능을 위해 과기부 소속으로 두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관련 기관의 우주항공청 편입 여부도 쟁점이다. 앞서 과기부가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항우연과 천문연 등의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은 유지하는 방안이다. 반면, 야당은 두 기관을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특례 부분도 논란이다. 정부안은 우주항공청장에 임용 권한을 부여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겸직이 가능토록 했다. 야당은 자칫 ‘우주항공청 마피아’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날 안조위를 통과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는 사안이라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해야 한다.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본회의 통과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일각에선 연내 개청 가능성을 낮게 보기도 한다. 다만 특별법에 명시된 법안 공포 시점을 ‘즉시 공포’ 등으로 수정하면 연내 개청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 중에도 본회의를 열 것을 요청했다.

    도청 정문 앞에 누리호 모형이 설치돼 있다./경남신문 DB/
    도청 정문 앞에 누리호 모형이 설치돼 있다./경남신문 DB/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