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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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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항우연·천문연 영역 안 뺏는다”

과기부 국감서 이종호 장관 답변
“역할 분담해 기술개발 시너지 가능”
與 의원, 특별법 조속 처리 주장도

  • 기사입력 : 2023-10-11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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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 우주항공청이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연구개발(R&D)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별법 통과과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이 설립돼도 기존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의 역할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청과 기존 연구기관의 공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주항공청이 큰 방향의 개념 연구를 먼저 추진하고, 항우연·천문연이 이를 뒷받침해 구체적인 기술 개발을 해나가면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우주항공청은 과기부의 외청이 될 텐데 각 외청들은 모법에 따라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기부가 외청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기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과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함께 발전하려면 중복을 피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선제적 연구, 평가 연구를 진행한 뒤 사업을 많이 만들어가야 한다”며 “사업이 우주항공청에서 항우연·천문연 등으로 이어지며 발전하는 것이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무소속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R&D를 맡게 되더라도 항우연, 천문연 연구 인력을 축소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 왜 이런 기우가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 연구는 중복되지 않는다”며 “우주청과 천문연은 각각 영역의 연구가 있다. 항우연에 기존 설비나 인력이 있는데 중복된 연구를 우주청에서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주청에서 선도적인 개념연구를 해서 이이템이 잡히면 이를 항우연·천문연으로 보내는 그런 효율적인 공존 모델인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안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도 있다. 이 연구원들이 각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것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기 위함이다. 우주항공청이 생기더라도 항우연·천문연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과기부와 산업부에 흩어진 우주항공 업무를 통합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연구개발도 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은 시급하다. 오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치권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자. 과기부도 야당, 우주항공 분야 종사자들과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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