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19일로 계획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미뤄진다. 다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방침은 굳어진 상황이지만,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 확대 폭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는 국립대 의대와 지방의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남 지역 초미의 관심사인 의대 신설 방안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연말까지는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확대 폭을 놓고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검토 중인 안 가운데는 전년 대비 확대 폭을 순차적으로 늘려 이번 정부 내 3000명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명분이 명확한 데다, 확대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현장을 담당하는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이 당시 파업에 동참했던 게 주요 이유였다.

국민의힘은 19일 정부가 개최하는 의료 혁신 분야 회의 뒤 당 차원의 간담회와 당정 회의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세부 정책 조율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이 직접 의료계 등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겠다는 취지다.

한편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을 모두 합쳐 3507명이던 전국 의과대학 정원은 2000년 당시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로 역할을 나눈 의약분업 시행 때 감축됐다. 2003년도 3253명, 2004~2005년도 3097명으로 줄었고, 2006년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적은 3058명까지 줄었다. 이후 17년째 이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과 지방은 의사 수뿐만 아니라 의대 정원에서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의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이다. 전국 평균인 0.59명보다 1.5배 많다. 부산(1.02명)과 대구(1.27명) 등도 평균보다 높다. 반면 경남은 0.23명으로 인구 대비 의대 정원이 서울의 절반도 안 된다. 현재 국내 의대 40곳 중 8곳이 서울에 있다. 2021년 기준 서울 소재 의대 입학정원은 총 826명으로, 전국 의대 입학정원 3058명의 27%를 차지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