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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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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우주항공청 개청’ 정치권 압박 나선다

국회 과방위 안조위 활동 종료
23일 조기 개청 토론회·도민 집회
국힘 도당,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 기사입력 : 2023-10-22 2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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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논의하는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이 23일 종료된다.

    지난 9월부터 계속된 논의에도 결국 우주항공청 연구개발(R&D) 기능을 두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안조위 활동이 종료되자 경남은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정치권을 향한 ‘우주항공청 개청’ 압박에 나선다.

    경남도와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인 최형두 의원실, 사천시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민 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이 산업측면에서의 우주항공청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김승조 전 항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과 유용원 조선일보 대기자, 안영수 서경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같은 날 동일한 시간에 안조위원장이자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대전 유성구)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 의원은 안조위 활동 경과와 활동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후 박시수 스페이스레이더 대표,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 정동규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한국천문연구원 지부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같은 날 우주항공청특별법 처리 불발에 항의하는 경남도민들의 상경 집회와 국민의힘 경남도당 기자회견도 함께 예고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후 12시 20분부터는 경남도민 350여명이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항의 방문 집회를 연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상경투쟁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최형두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대전 항우연노조가 국가정책을 뒤흔들고 경남 우주항공청 발목을 잡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노조가 국가정책 을 좌우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우주경제 3각체제를 무시한채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을 하면 안된다고 억지를 부린다”며 “우주항공 연구·개발과 실행이 우주항공청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역할인데, 연구·개발을 하면 안 된다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냐”며 따져 물었다.

    한편 우주항공청특별법 처리를 두고 계속된 과방위 내 여야 갈등은 국정감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국감 증인 및 참고인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거쳤으나 증인 채택 범위, 우주항공청 법안 관련 조정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증인과 참고인 채택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증인채택 문제로 대립하다 막판에는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를 두고 대치했고 결국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여당은 우주항공청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증인·참고인 채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를 의도적 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청 정문 앞에 설치된 '누리호' 모형./경남신문 DB/
    도청 정문 앞에 설치된 '누리호' 모형./경남신문 DB/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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