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답- 본인이 작성해야 하나 글씨 쓸 수 없는 경우, 녹취 등 본인 뜻 확인 후 타인 대신 작성 가능19세 이상인 사람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내리거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자발적 ...2018-06-26 07:00:00
- 전력 길라잡이문- 한전 변전소에서 직거래하는 공장입니다. 이달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사용량이 공장 내 부설돼 있는 전력량계로 검침한 사용량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답- 전력량계 부설장소 따라 선로손실량 등 청구서상 사용전력량으로 합산될 수 있어고객과의 전기사용 거래는 수급지점에서 이뤄지므로 사...2018-06-25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답- 퇴직금 중간정산은 보험료 산정에 불포함, 인센티브는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반영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다음 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2018-06-22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나요?답- 비급여 건보 적용 땐 환자 부담 낮아져, 실질적 의료서비스 선택 기회도 넓어져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이 책정되고, 건보에서 비용을 함께 지불하므로 환자 ...2018-06-21 07:00:00
- 전력 길라잡이둘 이상 고객이 변압기 공동 이용할 경우 문 공장을 새로 짓는데 옆 공장에서 변압기 용량이 남는다고 하는데 일부를 연결해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답 동일한 전기사용 장소 내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계약종별 또는 회계단위가 상이한 둘 이상의 고객이 변압기를 공동 이용하고자 할 경우로서 변압기 설비를 공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전에서 인정하면 고객...김재경 기자 2018-06-20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한 때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답- 해당 작업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받은 경우,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특...2018-06-19 07:00:00
- 병무 길라잡이문- 병무사범의 유형과 관련 법률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답- 병역판정검사 기피하거나 대리해 받은 사람, 병역의무 신고 불이행자 등 병무사범에 해당병무사범이란 병무청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병역 의무자에게 발부한 통지서의 지정기일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등 ‘병역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2018-06-18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국민연금 WEB-EDI가 뭔지 궁금합니다.답-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통합 서비스 시스템,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만으로 가능국민연금 WEB-EDI 서비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통합 서비스 시스템으로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하게 공인인증만으로 이용 가능하며 인터넷 기반의 무...2018-06-15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답- 적정 보험료율 인상·누적 적립금 일부 활용, 재원 마련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률 개선 목표는 2015년 63%였던 것을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에 비하...2018-06-14 07:00:00
- 전력 길라잡이문- 콘덴서는 왜 부설해야 합니까? 답- 콘덴서는 무효전력을 개선시키는 장치 전기요금 경감·변압기 공급능력 증대공장이나 빌딩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기기(모터, 용접기 등)는 기기 자체에 코일 성분이 많아 역률이 나쁘게 됩니다. 역률이 나쁘다는 것은 전기가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고 낭비되는 무효전력이...2018-06-13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관리감독자란 어떤 지위에 있는지 궁금하며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해도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답- 관리감독자는 생산 관련 업무 지휘·감독,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는 사업주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관리감...2018-06-12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답- 1일 입사 땐 입사한 달에 연금보험료 납부, 월 중에 입사 땐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돼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2018-06-11 07:00:00
- 전력 길라잡이문- 작년에 휴지한 농사용 전력을 다시 공급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답- 계약전력 5㎾ 이하 농사용 고객은 절차 생략, 다른 농사용전력은 휴지·재공급 신청해야계약전력 5㎾ 이하 농사용 고객은 휴지, 재공급 절차를 생략합니다. 계약전력 5㎾ 이하 농사용전력(갑) 고객은 1년에 2회 검침(11, 3월 또는 12, 4...2018-06-08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된다던데,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은 아직 충분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답-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돼도 변동 없어, 소득 상위 1% 직장가입자만 인상될 수 있어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더라도 직...2018-06-07 07:00:00
- 전력 길라잡이문- 주택용전력 고압요금이란 무엇입니까?답-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요금, 고압전력 공급되는 고층아파트 등 적용주택용전력 고압요금이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원가에 충실한 전기요금 체계가 개선되면서 고압전력과 저압전력의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주택요금...2018-06-05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