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 길라잡이문- 올해부터 달라진 병역판정검사 규칙에 대해 알려주세요.답- 입영신체검사 시 신장·체중 검사 폐지, 발달장애는 증상 경미해도 현역 배제2018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병역판정검사 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신체검사 시 신장·체중 검사 폐지 △신장·체중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제한 △체중과다·과...2018-02-12 07:00:00
- 전력 길라잡이문- 전기 신규사용 신청 시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왜 고객이 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까?답- 특정 고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 원칙 따라 고객이 부담전기시설부담금은 특정 고객이 새로 생겨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시설부담금은 당해 고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2018-02-09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답- 1인 이상 고용 사업자는 공단에 가입 신고, 개인사업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2018-02-08 07:00:00
- 전력 길라잡이문- 계약종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답-전기사용변경신청서 등 준비해 한전 방문, 계약전력 5㎾까지는 계약종별 증설 가능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사이버지점→ 신...2018-02-07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갈 경우 안전교육 실시의무 이행 주체는 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답- 장기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 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돼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장기간...2018-02-06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 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나요?답- 근로자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장건강보험 신고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2018-02-05 07:00:00
- 전력 길라잡이한전서 정상 신청접수 완료 후 약 26일 후 문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오늘 신청하면 언제부터 요금이 자동출금되나요?답 전기요금 자동이체 처리는 신청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한전에서 정상 신청접수 완료 후 약 26일 후 도래되는 납기일 요금부터 자동이체가 개시됩니다. 이는 고객마다 검침일과 요금 납기일이 다르고 이와 함께 자...김재경 기자 2018-02-02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답-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 가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2018-02-01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올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대폭 인하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됐는가요?답-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줄여, 요양병원서 120일 초과해 입원 땐 제외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뒤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소득하위...2018-01-31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답- 국민연금 주식 투자로 일시적 평가손실, 투자기간 길 땐 채권보다 높은 수익 발생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으로서, 주식의 경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2018-01-30 07:00:00
- 전력 길라잡이문- 보조계량기의 사용량 합계와 한전계량기의 사용량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답- 보조계량기와 한전계량기 사용량 차이는 검침일 다르거나 계량기 고장 등이 원인한전계량기의 사용량과 고객께서 설치한 보조계량기의 전기사용량의 합계가 맞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 중인 어느 장소 일...2018-01-29 07:00:00
- 병무 길라잡이문- 2018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답- 월 수입액 4인 기준 180만원 이하로 변경, 가족 상태따라 재산 등 가산액 차등 적용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의 3가지가 법령에서 정...2018-01-26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올해부터 노인외래정액제가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답- ‘최소한의 본인부담’만 정액구간 설정, 초과 땐 점진적 늘어가는 정률 구간 개편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정액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기존에는 1만5000원 이하의 진료비 구간에서도 본...2018-01-25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답-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에도 국가서 책임, 정부 보조 · 부과 방식 전환 등 통해 지급국민연금 기금 소진 관련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 보니 오해를 하...2018-01-24 07:00:00
- 전력 길라잡이문- 아파트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수정화시설 및 상수도가압설비는 어떤 계약종별에 해당됩니까?답- 전기사용계약 별도 체결 땐 산업용 가능, 고압 이상 땐 변압기공동이용 방법 적용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수정화시설과 상수도 가압시설은 전기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2018-01-23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