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 (1) 창원시 성산구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방향·근로자 고용대책은?

기사입력 : 2016-03-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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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은 오는 4·13 제20대 총선을 정책 선거로 유도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유권자가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는 기획 기사를 게재한다.

각 선거구 별로 본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정치부 유선전화나 기자 휴대전화 등으로 받은 무작위 질문 중 대표·최다 질문 2개를 선택해 각 정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답변을 받아 보도한다.

본지가 접수한 창원시 성산구 현안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됐다.

창원시 성산구 후보자들에 지역 현안 질문을 한 조광호씨.

조광호(50·성산구 대방동)씨는 ‘기계와 중장비 등 위주의 창원국가산단이 성장한계에 직면해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가 구조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창원산단의 올바른 구조고도화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창원시 성산구 후보자들에 지역 현안 질문을 한 정창식씨.

정창식(55·성산구 남양동)씨는 ‘세계적 경제불황에 따른 수주감소와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창원산단 일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나 단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창원산단 근로자(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대책은 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창원산단 올바른 구조고도화 방향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 강 후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건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창원산단의 산업용지를 지금보다 크게 확장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해당 기업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창원은 방위산업의 메카이므로 첨단기술 융·복합산업인 방위산업 위주로 ‘한국방위산업진흥원’같은 공공기관을 설립해 유치하거나 관련된 건실한 방산업체 등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확장된 산업용지에 충분한 근로자 복지시설, 예를 들면 근로자복지타운 등을 조성해 근로의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허 후보는 “지금 창원산단은 가격면에서는 중국 등 후발주자에 밀리고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밀리는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상태”라면서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ICT 융합기술의 접목과 신소재 개발 등 혁신역량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원에 있는 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독립 승격시켜 재료연구원으로 만드는 것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함과 더불어 부산 R&D특구를 경남까지 확대 지정하고 기계전자 융합과학기술원 설립 등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지쳐있는 창원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 이 후보는 “창원산단은 국가기간산업에다 기계·방위·장치산업의 특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조고도화는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큰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상생은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특허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연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용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고도화보다는 지식기반 산업을 추가해 R&BD(기술력·생산·비즈니스)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노회찬 후보= 노 후보는 우선 “창원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생산과 고용안정을 지속시키면서 기계·조선산업 등의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첨단기계소재 생산단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창원산업단지 일부를 기후변화시대의 성장동력인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집적단지로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독일 함부르크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단지는 전 세계 1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해 2만5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의 구조고도화 추진위원회에 노동자, 시민을 참여시켜 일자리 불안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산단 근로자 안정적 고용대책

△강기윤= 강 후보는 일단 “정리해고는 법정기준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데, 이 판단을 사용자가 독단적으로 하는게 아닌 근로자와 함께 판단·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전환배치, 순환휴직 및 전직지원 등을 반드시 병행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근본적으로는 “창원산단에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군에 있는 건실한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시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허성무= 허 후보는 “현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 유연성을 기반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고용 없는 성장과 재벌 사내보유금 710조원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 지원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칼퇴근법 등으로 법적 고용시간 준수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사유제한제 등을 통해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추구해 왔던 정책에서 ‘일하기 좋은 나라’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재환= 이 후보는 “예비 강소중소기업제도 도입과 기계산업서비스화 촉진 등을 통한 금융 및 제도적 지원으로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환경개선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고, 노후시설에 따른 산재예방과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근로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참가 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직업적 만족도와 생산능률을 극대화해 평생직장으로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창원산단으로 유입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 산단 내 정주시설 등을 확대하는 복지차원의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노회찬= 노 후보는 먼저 “구조조정 대신 고용안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되찾도록 하겠다”면서 “흑자영업 기업, 현금성 자산 일정 규모 보유 기업의 경우 정리해고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정 지역의 대규모 해고사태가 예상될때 회사가 교육프로그램, 생계비 지원, 해고자 우선 재고용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자 전직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부는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해 정리해고 노동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 SNS 정책 제안- 창원시 성산구

◆구신회(53·안민동)= 고용지침이 사업장에서 잘 실현되도록 노사 모두 노력했으면 한다. 특히 입법기관인 의원들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속 입법도 했으면 한다.

◆김은지(33·신촌동)= 아기 엄마 입장에서 육아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절실하다. 보다 현실적인 육아휴직 수당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줬으면 한다.

◆임영선(50·사파동)= 버스로 출퇴근 하는데 버스 노선도 좋지 않고 서비스도 나빠 여러모로 불편하다. 버스공영제 도입 등 정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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