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갑 선거구는 경남 유일 야당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54) 의원이 재선 고지를 향해 뛰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홍태용(51) 전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원장을 내세워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무소속 최두성(26)씨와 최성근(40)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해 표밭을 누비고 있다.

김해시 갑·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질문을 취합한 결과, 김해~부산을 오가는 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유권자 류석현(53·김해시 구산동)씨는 경전철 MRG와 함께 중소기업이 도심에 흩어져 있어 도심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안동공업지구’에 대한 대책도 물었다.

◆김해경전철 MRG 적자 해소방안

▲새누리당 홍태용 후보= 민자사업 혁신모델로 사업재구조화,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재정지원 확보, 이용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재구조화의 대표적 벤치마킹 사례로 서울지하철 9호선 사례를 참고해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추구함으로써 MRG의 근본적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 변경실시협약은 MRG방식을 비용보전(SCS)방식으로 바꾸고, 대주주를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고금리 차입금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것도 포함한다.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내부수익률(IRR)은 9% 수준이다. 이 경우에도 사업수익률을 3~4%로 하향조정하는 사업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현행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행정적 지원’으로는 실제적인 도움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 김해 경전철 MR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갔고, 다른 의원들로부터 ‘경전철 의원’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했지만, 기재부와 국토부장관, 실무자들을 설득해 지난 3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는 김해경전철 MRG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률을 근거로 예산 편성을 요구해 김해시와 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소속 최두성 후보= 쉬운 문제를 어렵게 고민한다. 방안은 경전철 이용시민 대상으로 추첨해 매월 3억원씩 ‘환경지킴이 우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전철은 친환경도시 조성에 효과적이나, 시민들에게 매력적으로 와닿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큰 실패요인이며, 이러한 문제 발생 시 손 놓고 기다리거나 책임을 묻는 것보다 어떻게 풀어나갈지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제시방안의 골자는 이용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돈이니,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전광판을 설치해 이용객 수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이용시민 중 추첨해 ‘환경지킴이 우수포상금’을 10만명 시 매달 1억원, 15만명 시 매달 2억원, 20만명 시 매달 3억원을 각각 돌려주는 것이다.

▲무소속 최성근 후보= 부산과 김해의 문화, 관광, 쇼핑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의 테마기획으로 관광 상품화에 전략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비 지원·지방채 발행 등은 또 다른 ‘세금 돌려막기’로 판단된다. 사상쇼핑단지, 김해공항, 부원 아이스케어, 연지공원, 박물관 역세권같은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세권을 구축해 한명의 승객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안동공단 해법

▲홍태용=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지정, 공단 내 입주기업의 체질개선, 공단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해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중 공동단지모델(혁신+재생)을 유치해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재생시키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안동공단 내 중소·영세기업의 스마트 체질개선이 우선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이 추진 중인 3D프린팅 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겠다. 이를 통해 제조업 3.0 기조에 어울리는 스마트화를 통한 관내 기업의 체질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사업의 사례를 참고해 대기개선기금, 수질개선기금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정화기금 등을 통해 공단 및 인근지역의 환경개선 사업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홍철= 그간 안동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시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련기관들과 많은 협의를 했고, 국토부로부터 “재생사업 조기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공단 재생사업을 통해 공장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등의 행정적 지원 이외에 지구 내 필수 기반시설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부경양돈 도축장이 2018년 말까지 주촌면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안동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현재 추진 중인 대동첨단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안동공단의 북단에 연지공원과 같은 형태의 대규모 시민공원과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남단은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변모시켜 김해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

▲최두성=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지만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시민과 함께 방안을 찾고 싶다.

▲최성근= 1968년 한일합섬 김해공장을 시작으로 230만㎡에 8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는 노후화된 공단이기에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이전 재개발은 비용 확보부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산업, 의료, 교육·문화·편의·주거 상생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 SNS 정책 제안 - 김해갑

◆김지미(25·장유1동)= 롯데그룹의 김해관광유통단지는 이해 당사자에 따라 시각이 크게 다르다.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에겐 생계를 위협하는 공룡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인근 도시 주민이나 경쟁 업종이 아닌 시민에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롯데는 당초 약속대로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상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한다.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최준수(20·장유2동)= 생애 처음 선거권을 갖고 총선에서 투표한다.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며 내가 투표한 후보가 꼭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 경전철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됐으면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신문·방송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공약이나 정책의 진척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주었으면 한다.

※본지 인터넷(www.knnews.co.kr) ‘4·13총선 후보자들에게 바란다’를 눌러 당신의 정책을 후보에게 전달하십시오. 당신의 제안이 정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