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보존회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 남해군이 보존회를 상대로 경찰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이다. 남해군은 전국의 대표적 관광브랜드가 된 다랑이논과 마을 홍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해 왔다. 지정 시 3년간 약 14억3000만원을 지원 받아 유산자원을 발굴·보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다랑이논보존회는 다랑이논 석축 축조 공사를 하면서 국가보조금 부정 사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남해군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다랑이논보존회는 한마디로 남해 관광 이미지에 먹칠을 한 것이다.

국가보조금은 관리 체계가 허술해 ‘눈먼 돈’이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다. 그래서 국가보조금은 줄줄 샌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다. 이번 남해의 건도 거의 똑같다. 석축 축조 보수정비사업을 하면서 공사 계약한 장비 업체 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으로 재료 등을 운반한 뒤 장비업체에 지급된 공사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형식이었다. 공사에 필요한 자연석과 잡석, 흙 등 재료구입 과정에서도 부당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문화재 수리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시공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문화재청이 보수정비지침을 개정해 보존회에 공사가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두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결국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다.

다랑이논은 남해군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군은 다랑이논에 대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보전에 앞장서야 할 다랑이논보존회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하면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남해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조금 환수 외에도 차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에는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행정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사법 당국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