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가 낮다는 비판이 또다시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상생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혁신도시법이 올해로 15년을 맞았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022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한 뒤, 혁신도시법에 지역인재 채용, 지역발전 기여, 지역 재화와 서비스 우선 구매 등이 명시돼 있으나 실현 노력과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심각한 부분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한 지역인재 채용률마저 교묘한 방법을 통해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지난해 23명을 채용했는데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악용해 지역인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또 지난 4년간 채용한 1424명 중 지역인재 채용은 216명으로 4년 평균 11.59%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은 지역과 상생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용에 소극적인 기관에는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꼼수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지역 재화와 서비스 우선 구매 등의 경우에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각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신속한 안착을 위한 제재 및 인센티브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허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역 공헌도를 높이려면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이주 및 정착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국민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75.8%)고 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