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 이유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데 있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수가 32명으로 청정국 기준 20명을 넘겼다. 마약사범은 2016년에 비해 281%나 증가했고,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량은 2017년 대비 18배 정도 늘어났다. 마약이 빠른 속도로 시민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마약단속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관의 절반 정도가 단속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국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0개 세관 중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가 없는 세관이 26곳이나 된다. 마약 단속에 큰 구멍이 난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국내에 마약이 밀반입되는 과정을 보면 인편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 5년(2017~2021년)간 국제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반입하다 적발된 마약건수는 270건에서 780건으로 2.5배까지 증가했고, 이 기간에 적발된 마약의 양은 2652㎏이나 된다. 이렇게 마약 적발건수와 물량이 늘어난 데는 1억분의 1g 정도의 마약도 찾아낼 수 있는 이온스캐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온스캐너가 없는 세관에서는 마약을 제대로 적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 X-Ray로는 사람이 일일이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우편과 같은 소량의 마약이나 신종 마약 적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이온스캐너가 없는 26개 세관을 통해 들어온 물동량이 324만9167건이나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적발된 마약보다 더 많은 마약이 밀반입됐다고 볼 수 있다. 마약거래의 무대가 인편에서 점차 인터넷 공간으로 옮겨 가며 단속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속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속기법도 개선해야 한다. 마약범죄는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전쟁을 벌이겠다는 각오로 끈질기게 단속을 해도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마약 단속에 있어 총칼과 같은 이온스캐너 없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마약탐지를 위한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내외 단속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마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