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위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한 데는 치솟는 물가와 서민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외면한 채 야당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인상 시기를 늦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에너지 요금을 제때 현실화하지 않으면 에너지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전기 요금을 인상했지만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력구입 평균단가가 95.35원에서 155.17원으로 62.7%나 올랐으나 요금 인상 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다. 가스공사는 8조600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부채비율이 500%를 넘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하루 이자부담이 38억원과 13억원에 달한다. 이날 박대출(진주갑)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 이상 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매년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하는데 억대 연봉자가 많은 것도 문제다. 이들 공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 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최소한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민 부담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근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되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면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포퓰리즘은 상상도 못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