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개발 주도할 컨트롤타워
정책 수립·산업 육성 등 담당
300명 규모…연간 예산 7000억
글로벌 우주경쟁력 강화 박차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한 우주항공청(KASA)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5월께 사천시에 문을 열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정부는 국내외 민간 전문가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설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우주항공청의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우주경쟁 시장 안에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관련기사 2·3·4·5·8면

9일 오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남도청 정면에 대형 환영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전강용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298명 중 26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63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오는 5월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한다.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과 우주과학·탐사 부문, 인공위성 부문, 첨단항공 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크게 임무 조직과 기관 운영 조직으로 나눠 임무 조직에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기관 운영 조직은 예산과 법무, 인사, 대국민 소통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의 규모는 300명 이내, 연간 예산은 7000억원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쟁점이었던 R＆D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날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이 다른 공무원 조직과 달리 정부조직법이 20% 이하로 제한한 민간인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었다. 팀장 이상 모든 보직에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보수 상한도 없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