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정책 수립·국제협력 등 산업육성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도 추진
中企 공정 혁신·연구개발 기대
스타트업 육성·인력 양성 탄력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그간 없었던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된다는 점이다. 과거 우주·항공 분야 정책은 정부 각 부처에 분산돼 있었고 담당 인력도 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장기적 경영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성장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경남지역 미래 항공우주산업 발전전략’ 등 연구자료와 본지 취재를 종합해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주요 기대효과를 정리해본다.

◇우주항공 총괄 컨트롤타워= 기존 정부 정책 거버넌스를 보면 항공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우주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주관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국방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에도 정책이 분산돼 있다. 항공우주 개발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이 없었던 셈이다.

그간 전문가, 업계 사이에서는 국정 과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컨트롤타워 부재는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 저하로 이어졌고, 이는 핵심 기술 개발을 비롯해 기업들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한계점으로 작용했다. 기업들은 항공과 우주산업 추진에 모두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불확실성이 더 커 선뜻 신사업에 도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 결과 국내 완제기 체계 개발 업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국가 우주항공 정책을 전담하게 돼 주요 기대효과로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던 거버넌스 부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꼽힌다. 우주항공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면 정책 수립,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에서 일관성 있는 산업육성이 가능해진다. 또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는 점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경남지역 미래 항공우주산업 발전전략’ 보고서는 “우주항공청 신설은 범부처적인 협력과 조정이 가능함과 동시에 안정적 육성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1968년 프랑스 국립 우주연구센터(CNES)를 시작으로 프랑스 남부의 툴루즈 지역이 관련 산업 집적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항공우주산업이 발달한 것과 같이 경남지역도 우주항공청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주도하려는 방향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뉴 스페이스의 시작= 세계 각국은 과거 정부 주도의 우주산업 개발을 뜻하는 올드 스페이스를 뒤로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뉴 스페이스 도래는 곧 혁신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스페이스X가 유명한 사례 중 하나이다. 과거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에는 발사체 재사용은 생각지 못했으나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가 절실한 민간으로 우주 개발 사업이 넘어가자 스페이스X는 재사용 발사체를 현실화했다. 이 밖에도 항공 분야에서는 민간에서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뉴 스페이스 전환에도 기대가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보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뉴 스페이스 추진을 시사하고 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의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분야와 조직을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운영한다. 또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현재와 같이 산·학·연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장은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의 경직된 구조로는 우주 개발 비용을 절감하기 어려웠다”며 “특히 위성 분야에서 민간 개발이 활발하도록 만들어주는 대전환의 시기가 왔고 마침 우주항공청이 생기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공정 스마트 전환= 그간 국내 항공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글로벌 기업의 제조 하청이었다. 하지만 복합소재, 혁신 공정이 속속 등장하며 과거의 가공, 조립에 머무른다면 경남지역 항공 중소기업이 지속하기 어렵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제조 공정 혁신이다. 지금까지는 산업부 내 팀에서 제한된 인원이 항공우주 산업을 담당해 왔다. 이에 관련 예산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중소기업 공정 혁신을 비롯한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더욱 크게 수반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황태부 한국항공제조분과협의회장은 “항공 중소기업들이 크게 바라는 점은 기업이 정부와 함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조선, 자동차 산업과 같이 항공 산업도 스마트 공정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게 최대한 많은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우주항공 스타트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장은 “우주산업도 외교전이다. 글로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주항공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 육성, 현재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도 정책적 체계가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