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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역할·입지·구성] 국가 우주정책·연구개발 총괄할 ‘한국판 나사’ 발진

  • 기사입력 : 2024-01-09 2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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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지 대통령 공약대로 사천 유력
    연구인력 200명·행정 100명 구성

    도, 우주항공복합도시 준비단 발족
    사천시, 인프라 구축 계획 등 수립
    기관 운영 예산·인력 확보 ‘관건’


    국가 우주 정책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할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주강국으로 도약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다. 이르면 상반기 내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분야 R&D 및 산업 육성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해외 우주 전담 기구와의 협력 역할을 맡는 등 우주개발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공포 4개월 후 시행될 특별법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 공식 출범한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입지는 사천이 유력하다. 국내 우주와 항공 산업이 가장 집적된 곳이 경남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KAI 본사·공장이 있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주항공법 국회 통과 직후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박완수 지사는 “사천 내 임시청사 후보지는 2~3곳 자료를 과기부에 보냈다”면서 “우주복합도시 부지 역시 사천 내 두 곳 정도를 후보지로 과기부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지사는 “입지가 최종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이 발족돼 건설한다”고 덧붙였다.

    정주여건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천시는 이미 도시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태다. 경남도는 이달 내 자체적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구성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임무조직 및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성된 본청과 국가의 운영이 필요한 인프라는 소속기관으로 편입한다.

    본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정책, 연구개발, 산업창출(비즈니스), 국제협력 등의 기관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조직으로 나눠 산하에 총 7개 부문을 두는 것으로 계획했다. 7개 부문은 △발사체 △우주과학 및 탐사 △인공위성 △첨단항공 △우주항공정책△우주항공 비즈니스 △국제협력 부문이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항우연과 천문연은 기존 소속을 유지하고 특정임무를 수행하는 임무센터에서 산하기관으로 두고 이전 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해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한다. 또 정책·연구개발 및 산업육성·국제협력·인력양성 등에 총괄적 사무국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민간 연구기관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출연을 통해 산·학·연이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이 관리한다. 기존 부처·전문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기획, 예산확보, 연구기관 선정, 협약 및 평가·관리 등도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으로, 행정인력 100명, 연구인력 200명 등 총 300명 규모로 예상되는데, 필요와 요구에 따라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예산과 인력 확보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개발사업들을 이어받으면서 관련 예산 720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는 부족해 인건비와 경비, 청사관리비 등 실질적인 기관 운영 비용은 따로 예비비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직원의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해 △정착비용 △전·입학장려금 △각종시설 이용료 및 수수료 감면 △교통편의 지원 △휴식여건 지원 등 시책을 마련 중이다.

    정주여건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미 도시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태다.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사천시,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추진단’ 신설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우주산업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남도는 연구소·기업·대학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위성특화지구 내 우주환경시험시설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2178억원을, 위성개발혁신센터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94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

    우주항공방산분야 글로컬대학으로 예비지정된 경상국립대는 2024년 우주항공대학이 설립되는데 5년간 1000억원을 지원, 우주항공분야 선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경남의 항공산업 역시 한 단계 성장이 기대된다. 도는 미래항공교통(AAM) 산업 육성을 포함한 항공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경남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33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를 구축했다. 도심항공교통(UAM)은 남해안 관광에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지능화, 친환경 항공기 개발 등을 추진해 항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 분야의 유수한 기업과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경남에 찾아오고 머물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생기면 경남 산업 전반과 일자리, 관광 등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면서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역의 산·학·연 등 관련 주체들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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