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우주항공청법이 9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상경집회, 1인시위, 기자회견 등 노력이 이어진 상황에서 얻은 결과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경남지역 의원들은 여야로, 동서로, 각 지역별로 갈려 경남지역 최대 현안을 위해 합심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바란 지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법안 촉구하는 집회나 회견, 법안 심사와 의결 등 우주항공청법 관련 모든 과정이 국회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각 의원들의 기여도 차이는 명백하게 드러났다.

특히 우주항공청법의 경우 법안 통과를 중점적으로 이끌어야 할,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면서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의원인 하영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휘말리면서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하 의원은 지난해 3월 20일 열린 하 의원 주최 국회 우주항공청법 토론회장에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소식을 접했다. 우주항공청법 입법예고가 막 끝나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직전인 상황이었다.

사실상 일부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경남지역 의원들의 합심과 노력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실제 국회에서의 노력은 일부 정당, 일부 지역, 일부 의원에 집중됐다.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은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7월 도당 위원장이 된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수차례 국회 소통관, 로텐더홀 등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통과를 촉구하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재경도민회나 지역민 상경 집회 등도 내내 함께했고, 도당 차원의 1인시위도 이어갔다. 지역 내 여론을 모으거나 도의원 상경집회 등도 이끈 노력도 포함된다.

여기에 전 도당위원장인 정점식(통영·고성) 의원과 창원지역 의원인 김영선(창원 의창구), 이달곤(창원 진해구) 의원, 사천의 가장 인접 지역인 진주 박대출(진주갑),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민, 재경향우회, 도의원 상경집회 때나 참석해 얼굴을 비추는 정도에 그쳤고 그마저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경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특별법에 찬성한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밝힌 채 국회서 법안 처리가 지체되는 과정에서 관련 입장 표명이나 별도의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이후 이어진 여당의 공세에는 정부의 협치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경남의원들이 동·서로 나뉘어 전혀 협력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일부는 서부 경남 일은 관심 없다는 식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도 모두 경남 동부 지역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법안은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나 단결력을 보인 인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여실히 비교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부정적 기류에도 지난해 4월에는 PK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이전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연결해 강조하며 부산 이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경남의원 3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