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 정부가 내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와는 별도로 올해 안에 반드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김해공항 확장보다 신공항 건설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밝힌 “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 5개 지자체가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시행방법에 사전 합의해야만 용역에 착수한다”는 공식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측의 이 같은 긍정적인 내부기류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해 당사자인 영남권 5개 지자체의 타당성조사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공항 건설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신공항 타당성조사와 관련, 용역비 20억원이 2014년 예산에 포함돼 있고 지자체 간 합의와는 별도로 용역 발주도 준비중이기 때문에 연내 발주가 가능하다”면서 “국토부는 경남 등 5개 지자체 간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현재 지자체 간 실무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적극 노력중”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부에서 지자체 간 합의 불발로 결국 김해공항 확장설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 없지 않은데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공군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김해공항의 확장보다는 신공항 추진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르면 오는 10월 중 입지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안에 용역을 발주하면 1~2년 이내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공항 입지 선정 이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공사 등에는 10년 정도가 소요되고, 비용은 2011년 기준 약 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사전타당성조사에는 신공항 입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검증이 포함돼 밀양과 가덕도, 아니면 제3의 대체부지 등 사실상 신공항 입지를 결정한다.

정부는 타당성조사 이전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승복한다’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변수는 4개 시도와 달리 부산 측에서 가덕도를 전제로 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 결과가 주목된다. 5개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억원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날릴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영남권 5개 지자체 간 합의에 대해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은 지난 2011년 입지평가에서 본 것처럼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용역 시행 방법에 대한 사전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